[시사] LH 매입임대 주택 실적 4%대로 저조 + 앞으로의 계획과 전망

공공주택 공금촉진 점검회의 : 이한준 사장

 

https://youtu.be/eNQFg0003BQ?si=KEMLDH1-S4KlNDXI

 

 

수도권 집값 상승 폭이 커지자 한국토지주택 공사가 공공부문 공급물량부터 확대하겠다는 의사를 발신하고 있다.

 

이한준 사장 은 지난 4일,

공공주택 5만가구를 착공하고, 내년 착공물량을 6만가구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같은날 국도 교통부도 주택공급 점검 회의를 열고 공급확대 성과가 보이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발휘하겠다고 밝혔다.

 

LH 착공 목표 5만가구중 1만가구는 3기 신도시 주택이다.

1. 하남 교산 (약 1천100가구)

2. 고양 창릉(약2천가구)

3. 남양주 왕숙(약4천가구)

4.부천 대장(약2천500가구)

 

남양>부천>고양>하남

 

LH는 도심 내에서 빠르게 공급 할수 있는 매입임대 주택을 올해와 내년에 집중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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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매입임대주택 공급 목표치

 

LH물량 포함 내년(2025)까지 총 12만가구 (올해 5만3천500/내년6만6천500가구) 이다.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서이다.

 

신축 매입 약정부터 준공까지 걸리는 시간을 기존치인 2년에서 1년 6개월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짧게는 1년 이내에 준공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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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대규모 전세사기가 판을 치고 있고,

그나마 안전하다고 인식되는 아파트 전세는 보증금이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있다.

 

불안정한 임대차 시장을 돌파하고자 정부가 선택한 것이 '매입임대주택'이 아닌가 싶다.

 

문제는 진행과정이 너무 급하고 준비가 미흡하다는 점이다.

조급한 정책은 문제를 반드시 일으키기 마련이다.

 

이에 민간 사업자들은 새로운 가격 산정 방식에 의문을 제기했다.

하지만 LH관계자들의 답변은 명확치 않았다.

알아본 결과로는 민간 사업자는 각종 비용 및 이윤을 포함해

공사비용에 근거한 희망가격을 써내면 된다고 하였다.

 

매입임대주택은 효과적인 공공주택 공급방식인 것은 자명하다.

하지만 논란도 그만큼 많은 분야이다.

급하고 확신없는 사업추진은 더 불안정한 결과를 초래할 수있다.

 

물량만 늘인다고 부지기수가 아니다.

최종목표는 물량확대가 아니라 국민이 체감하는 주거 안정이어야 한다.

 

https://www.ajunews.com/view/20240708080046378

이한준 LH 사장 올해 5만·내년 6만 가구 착공 추진··매입임대로 서울 전세 시장 안정화 | 아주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