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윤석열 탄핵 청원 사이트 주소 링크 / 찬성 , 청원 100만 명 넘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14CBAF8CE5733410E064B49691C1987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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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sBAf3-7zkNI?si=Ph3MD4DBsqGMJH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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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국민 청원이 80만 명을 넘어섰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입방이 다소 온도차를 보이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탄핵 청원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민주당의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1일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국민동의청원이 오늘 아침 78만 명을 돌파했다"며, "청원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국회 입법 청원이 3일, 100만명을 돌파하며 국민적 관심 사안으로 급부상 중이다.
100만명 돌파라는 청원 동의 숫자는 여야 정치권과 사회 전반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 청원은 지난 6월 20일 청원이 올라온지 불과 며칠 만에 5만명을 돌파해 국회 법사위 소위에 회부된바 있다.
이후에도 서명자는 폭증새를 보이며 3일 오전 10시 30분 기준 100만명을 넘어섰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5가지 대표 사유

1. 해병대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행사 : 군사법원법 위반

2.명품 뇌물 수수, 주가조작, 서울-양편 고속도로 노선 조작 : 윤석열-김건희 일가 부정비리, 국정농단

3. 전쟁 위기 조장 : 평화통일 의무 위반

4. 일본은 강제징용 친일 해법 강행 : 대법원 판결 부정

5. 후쿠시마 핵 폐수 해양 투기 방조 : 국가와 국민의 생명 안정권 침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가능성?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결과,

여당인 국민의 힘이 결과적으로

탄핵 저지선인 국회의석의 200석을 방어했기에

여당 내 반란표가 8개 이상이 나오지 않는다면

현실적으로 탄핵소추안 발의가 어렵다.

 

야당에서 200석을 가져갔을 때에는 가능했었다.

헌법조항상 탄핵발의 가능 기준은 재적 의원의 과반이상이기에

더불어 민주당은 171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단독으로 탄핵안을 발의 할수 없다.

 

따라서 윤대통령의 탄핵은

중대한 위헌 위법 행위 확인이 필요하다.

 

만약 탄핵이 추진 된다면?

현재 헌법 재판관의 보수:진보가 3:6 으로 이루어져 있어 진보가 우세항 성향이다.

그러나 곧 임기가 만료되는 재판관들도 있고,

2025년 4월에 대통령이 임명하는 재판관이 들어오기에 구도가 뒤집힐 수도 있다.

그렇기에 정말 추진한다면 4월 전에 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탄핵이 될 경우
정말 윤석열이 파면이 된다면,
제 1야당인 더불어 민주당이 압도적 우위를 점하게 될 것이다.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강력한 대권 주자로 꼽히고 있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 할 것이다.

 다른 예상 후보로는 조국혁신당의 조국 후보도 대선 출마의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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